🚨 “보증금 안 주고 계속 버틴다”… 상가 임대인의 흔한 수법, 이렇게 대응하세요
(의뢰인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 사례)
📅 2026년 2월
의뢰인은 출산을 앞두고
👉 운영 중이던 카페를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 임대차 계약 상황
- 📅 계약 만기: 2026년 4월 말
- 💰 보증금: 3,000만 원
- 📢 2026년 1월 → 부동산에 매물 등록
👉 처음엔 권리금 받고 넘기려 했지만…
💣 문제 발생
- 신규 세입자 못 구함 ❌
- 결국 권리금 포기 ❌
📅 2026년 5월 초
👉 임대인과 협의
❗ “6월 말까지 영업 후 퇴거” 구두 합의
🚪 실제 퇴거
📅 2026년 6월 30일
✔️ 매장 완전 정리
✔️ 열쇠 및 비밀번호 전달
✔️ 관리비 정산 완료
✔️ 사진 증거까지 제출
👉 완벽하게 인도 완료
🚨 그런데 문제 터짐
👉 임대인 반응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철거부터 하고 복비도 내세요”
😱 추가 요구사항
- ❌ 철거 비용 요구
- ❌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요구
- ❌ 보증금 반환 계속 지연
💥 핵심 쟁점 3가지
⚖️ 1. 철거 의무 있나?
🔥 결론
💣 “없을 가능성 매우 높음”
💡 기준
👉 계약서 특약 확인
- “원상복구”만 있음
- 추가 시설 없음
👉 이 경우
❗ “들어올 때 상태 그대로면 끝”
👉 추가 철거 요구 = 과도
⚖️ 2.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 결론
💣 “임차인 부담 아님”
💡 이유
👉 새 임차인 구하는 건
❗ 임대인의 책임
👉 따라서
- 복비 요구 ❌
- 전가 ❌
👉 법적으로 근거 없음
⚖️ 3. 3개월 전 통보 안 했으니 월세 더 내야 하나?
🔥 결론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는 가능성 낮음”
💡 핵심 포인트
✔️ 임대인과 퇴거일 합의
✔️ 실제로 인도 완료
✔️ 임대인도 이를 인정
👉 이 경우
❗ 추가 월세 청구 어려움
💣 진짜 문제의 본질
👉 임대인 전략
❗ “보증금 안 주려고 조건 붙이는 것”
🚨 대응 방법 (쩐과의 전쟁 핵심 전략)
🔥 1. 내용증명 발송
👉 필수입니다
📩 내용
- 계약 종료일 명시
- 인도 완료 사실
- 보증금 반환 요구
- 지급 기한 설정
🔥 2. 지급명령 or 소송
👉 안 주면 바로 진행
- 지급명령 ⚡ (빠름)
- 보증금 반환 소송 ⚖️
🔥 3. 지연이자 청구
👉 늦게 줄수록
💣 임대인 손해 커짐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철거 먼저 해주기
❌ 복비 대신 내주기
❌ 계속 기다려주기
👉 이러면
💣 보증금 더 늦어집니다
🎯 한 줄 결론
💣 “이미 나갔다면, 돈 안 줄 이유 없다”
👉 조건 붙이면
👉 바로 법적 대응이 정답
💬 마무리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 권리 행사입니다
👉 참으면 계속 밀립니다
👉 지금이 움직일 타이밍
🔥 원하시면
👉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 지급명령 신청서”
👉 바로 제출용으로 만들어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me/collect_ones_debt
쩐과의전쟁@상담소님의 오픈프로필
각종 소송, 사건, 개인회생, 파산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세요^^ 상담부터 소장 작성부터 신청까지 그리고 보정명령과 판결까지 업무를 나눠서 하는것이 아닌 모
open.kakao.com
#상가보증금 #임대차분쟁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지급명령 #부동산분쟁 #쩐과의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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