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 없이 2,6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차용증 없이 2,6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교제 중 생활비·카드값·급한 불 끄라고 자잘하게 이체하고,
모임통장에 충전해 쓰게 하고, 심지어 본인 명의 대출까지 받아 대신 갚아준 상황 😥
차용증은 없지만 이체내역 + 카톡 + 통화녹음은 있는 상태.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핵심은 “증여가 아닌 대여”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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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쟁점은 딱 하나 🔥

“준 돈(증여)”인가? “빌려준 돈(대여)”인가?

연인 사이 금전거래는 상대가 흔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

“사귀는 사이였고, 그냥 도와준 거 아니냐(증여)”

법원은 다음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금액 규모 (2,600만원은 고액)
✔ 반복·누적 이체 내역
✔ “갚겠다”는 메시지·녹음 존재
✔ 일부 500만원 상환 사실
✔ 대출 이자까지 대신 부담한 사정

➡ 위 요소들은 대여금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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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증거로 충분할까? 📂

이미 확보한 자료가 강력합니다:

• ✔ 계좌이체 내역(자잘한 금액 포함)
• ✔ 모임통장 충전 내역
• ✔ “갚겠다”는 카톡
• ✔ 통화 녹음
• ✔ 500만원 일부 상환 사실

특히 **일부 변제(500만원)**는 채무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정황입니다.
👉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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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소송으로 진행하나요? ⚖️

사건명: 대여금 반환청구

진행 순서

1️⃣ 내용증명 발송(변제기 특정)
2️⃣ 지급명령 신청(전자소송 가능)
3️⃣ 상대 이의 시 → 민사소송 전환
4️⃣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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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소를 모르면? 🏠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 법원 통해 주소 보정 → 초본 조회 가능
➡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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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회생/파산 얘기가 있었다면? ⚠️

상대가 실제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했다면

• 채권 신고를 해야 하고
• 면책 여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진행 여부부터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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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 후 어떻게 받나요? 💰

✔ 통장 압류
(예: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다수 동시 가능)

✔ 급여 압류
✔ 차량 압류
✔ 부동산 압류

판결은 10년간 유효(연장 가능)
👉 당장 못 받아도 권리는 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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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략적으로 중요한 점 🔎

✔ “생활비 지원”이 아닌 “차용”이라는 표현 정리
✔ 이자 대신 부담한 내역 정리
✔ 대출 실행·상환 자료 확보
✔ 이체 엑셀 정리(날짜·금액·합계)

📌 총 2,600만원 중

• 이미 받은 500만원 제외
• 남은 잔액 특정 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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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실 조언

금액이 큽니다.
감정 문제와 별개로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 사건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끝이 아닙니다.
요즘 재판은 계좌 + 카톡 + 녹음이면 충분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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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 결론

💰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과 ‘갚겠다’는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 소송으로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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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과의전쟁@상담소님의 오픈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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