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안 갚고 잠수 탄 지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5,500만 원 대여 + 1년 무상 거주 + 연락 차단

💥 돈 안 갚고 잠수 탄 지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5,500만 원 대여 + 1년 무상 거주 + 연락 차단

민사·형사 가능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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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핵심 요약

✔️ 지인이 약 1년간 질문자 집에 얹혀 거주
✔️ 그 기간 동안 총 5,500만 원을 빌려줌
✔️ 임대차계약서·차용증·공증 없음
✔️ 평택으로 일 간다며 집 나간 뒤
✔️ 📵 전화·카톡 차단 → 사실상 잠수
✔️ 집은 심각한 훼손 상태 (악취·먼지·파손 등)
✔️ 개인 물품·장비를 두고 나감

👉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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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잠수 탄 사람, 찾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민사 절차 이용)

📌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몰라도
아래 절차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제기
→ 법원에 주소보정명령 신청
→ 주민등록초본 / 전입지 조회
→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 가능

📎 참고

• 전화 차단, 연락 두절 = 소송 불가 ❌
• 오히려 잠수는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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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차용증·공증 없어도 5,5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YES. 핵심은 ‘증거’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아래 중 2~3개만 있어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 유효한 증거 예시
✔️ 계좌이체 내역 (금액·횟수 반복)
✔️ “빌려준다 / 나중에 갚겠다”는 카톡·문자
✔️ 생활비·병원비·장비 구입 명목 송금
✔️ 주변 지인의 증언
✔️ 1년간 무상 거주 사실

⚖️ 법원 판단 포인트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기 어려운 고액 + 반복 송금”
→ 대여금 인정 가능성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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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나간 경우, 형사 고발 가능할까?

👉 조건부 가능

❌ 단순히 더럽혀 놓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어려움

하지만 ⬇️

⭕ 아래에 해당하면 형사 가능성 열립니다

✔️ 고의로 파손 (벽·가전·설비 훼손)
✔️ 수리비가 객관적으로 발생
✔️ 퇴거 시 보복·고의 정황 존재

📌 적용 가능 죄명

•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 필수 증거
📸 사진·영상
🧾 수리 견적서
🧑‍🔧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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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집에 두고 간 물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될까?

❌ 절대 안 됩니다 (주의!)

👉 상대 물건을 임의 처분하면
⚠️ 횡령·점유이탈물횡령 문제 발생 가능

✔️ 안전한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일까지 물건 수거하라”
2️⃣ 미수거 시 보관료 청구 가능
3️⃣ 끝까지 안 오면 → 법원 허가 후 공탁 또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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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사기죄로 형사 고소는 가능할까?

👉 가능성은 ‘중간’ (입증이 관건)

사기죄 성립 요건 👇
✔️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음
✔️ 직업·소득·상황을 속임
✔️ 돈을 빌린 직후 잠수

📌 유리한 정황

• 무직·채무 다수
• 허위 직업·수입 설명
• 고액 차용 후 연락 차단

👉 경찰 고소 + 민사 병행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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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해야 할 우선순위 정리

✅ 1단계 (지금)

✔️ 계좌내역, 카톡, 사진 전부 정리
✔️ 집 훼손 상태 촬영

✅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대여금 + 물건 회수 통보)

✅ 3단계

✔️ 대여금 반환 소송 제기
✔️ 주소 조회 → 재산조회 → 압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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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한 줄 요약

차용증 없어도, 연락 끊겨도, 도망가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못 받는 돈”이 아니라
**“절차를 안 밟아서 못 받은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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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공명 지식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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