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이후,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할까? (사례: 미용업 자영업자)

💡 개인회생 이후,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할까? (사례: 미용업 자영업자)

 

 

 

안녕하세요 🙂
오늘은 최근 채무조정 제도 중 핫한 제도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 개인회생 중인 상태에서 “채무가 너무 많아 추가로 새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사례로 주어진 상황은:

• 카드대금 + 햇살론 + 소상공인 대출 + 기타 채무 등 1억
• 기술보증기금 채무 1억 → 총 채무 약 2억 수준
• 2021년 창업 (미용업)
• 개인회생 사건번호已 발생(8월 중순 접수)
• 자산 구조: 전세보증금 6천만 원, 상가보증금 5천만 원, 권리금 3천만 원, 주식 약 2천만 원
• 앞으로: 전세 재계약 시 배우자 명의 전환, 특례대출 전환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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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이란?

• 정부가 2022년 금융권 부실 차주 구제를 위해 만든 채무 재조정 제도
• 대상 ✅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 일정 기간(6개월 이상) 연체 상태이거나 부실차주로 분류된 경우
• 방법 ✅
  • 채무이자 감면, 원금조정(최대 60~90%까지)
  • 상환기간 최장 20년 연장 등

💡 즉, 개인회생·파산과 유사하지만, 성격은 "국가 차원의 특례 채무조정 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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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의 관계 ⚖️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새출발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은 합니다.

• 개인회생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병행할 수 있고,
• 회생 절차 중에도 일부 채무를 "새출발기금"으로 재조정하는 방식의 검토도 가능
• 다만, 법무사보다는 🔑 개인회생·새출발기금을 동시에 다뤄본 경험 많은 변호사 상담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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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구조 심사 🔍

새출발기금 심사 시 중요한 포인트는 ‘도덕적 해이’ 여부입니다.

• 전세보증금 6천만 원 → 배우자 명의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허용 (합법적 절차)
• 상가보증금 5천 + 권리금 3천 → 영업 관련 자산으로 신고 필요
• 주식 2천만 원 → 금융자산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새출발기금은 재산을 숨기거나, 위장 이전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로 판단되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따라서 투명하게 신고 + 최소한의 생활 필요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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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등급과 대출 전환 📉

• 개인회생 진행 중이면 이미 신용등급은 하락 → 금융권 신규대출은 제한
•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책성 대출은 별도로 진행 가능
• 단, 새출발기금 심사 시 "추가 대출 실행"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 반드시 전문가(변호사/채무조정 전문) 검토 후 실행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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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 선임 vs 법무사 진행 👨⚖️

현재는 법무사를 통해 회생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 새출발기금은 금융기관(은행) + 캠코(자산관리공사)까지 같이 얽히는 절차라서, 법률적·금융적 해석 능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 법무사: 법원 개인회생 서류 접수·제출 위주
• 변호사: 법원, 금융기관, 새출발기금 절차까지 총괄 가능

💡 따라서, "스타일이 안 맞는다"는 문제 외에도, 결과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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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 정리 🧭

1. 개인회생은 기존 채무 조정 장치로 그대로 유지
2. 새출발기금은 부실채무(6개월 이상 연체된 부분) 중심으로 조정 진행
3. 전세보증금 명의변경은 도덕적 해이 문제 없음(투명 신고 전제)
4. 상가·권리금·주식 → 모두 자산으로 보고 심사 대비
5. 회생 + 새출발 병행은 변호사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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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 새출발기금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진행 가능한 제도입니다.
👉 중요한 점은 재산·자산 구조를 숨김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 법무사보다는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 회생·새출발 병행 전략을 짜시길 권장드립니다.

 

https://youtu.be/dy1WQuJV0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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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 개인회생 중이어도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다만 자산 공개 투명성 + 변호사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https://open.kakao.com/o/sK6ENs4g

회생.파산.법률파트너스님의 오픈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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