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법돌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매출은 있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었어요. 결국 법원이 살려준 이야기

법률집행관 2026. 6. 27. 07:49

💸 쩐과의 전쟁 💸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매출은 있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었어요. 결국 법원이 살려준 이야기

😥 "사장님인데 왜 생활비도 없어요?"

"사장님이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전혀 달랐어요.

겉으로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 카드 돌려막기

✔️ 직원 월급도 대출로 지급

✔️ 거래처 미수금

✔️ 세금 체납

✔️ 4대보험 연체

✔️ 카드값 연체

✔️ 사업자대출 연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도 바로 그런 의뢰인의 이야기였어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 2025년 3월

경기도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43세 김대표님.

사업을 시작한 지는 8년이 되었어요.

초기에는 직원도 9명까지 둘 정도로 잘 운영됐어요.

하지만 경기침체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 거래처가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공사를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됐어요.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무려 1억 8,700만 원.

하지만 거래처는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겼어요.

😢 직원 월급은 밀릴 수 없었어요.

대표님은 직원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

말하면서

본인 명의 카드론을 계속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700만 원.

그 다음은

1,300만 원.

또 부족해서

2,400만 원.

결국 카드론만

9,800만 원이 되었어요.

😨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1억 4,500만 원

장비 리스

4,300만 원

신용대출

5,900만 원

세금 체납

2,700만 원

건강보험료 체납

약 620만 원

총 채무는

3억 7,820만 원

까지 늘어났어요.

😭 매출은 있었지만 남는 돈이 없었어요.

월 매출

약 3,900만 원

직원 급여

1,650만 원

자재비

1,280만 원

임대료

270만 원

장비 리스

180만 원

세금

각종 공과금

보험료

이자를 내고 나면

대표님 손에 남는 돈은

월 120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결국 카드값도 연체됐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채권자들의 독촉은 하루에도 수십 통.

문자.

우편.

내용증명.

법원 지급명령.

대표님은

휴대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하셨어요.

😭 폐업도 고민했어요.

"그냥 사업 접을까요?"

하지만 사업을 접으면

거래처도 잃고

직원들도 모두 실직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폐업보다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했어요.

⚖️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사업자는 회생이 안 되는 줄 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조건은 있어요.

✔️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해요.

✔️ 실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해요.

✔️ 장래에도 소득이 예상되어야 해요.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해요.

📂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자료

대표님은

서류 준비만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준비한 자료는

📌 최근 3년 매출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서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거래처 입금내역

📌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 카드매출 자료

📌 세금 체납자료

📌 장비 리스 계약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직원 급여 지급자료

📌 거래처 미수금 자료

📌 사업 운영계획서

특히 매출은 있지만 실제로 남는 소득이 적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 법원의 보정명령

하지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았어요.

법원은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 현금 사용내역

✔️ 거래처별 입금 증빙

✔️ 세금 미납 사유

✔️ 장비 유지 필요성

✔️ 향후 예상 매출

처음에는 대표님도

"이렇게까지 다 제출해야 하나요?"

놀라셨어요.

하지만 개인사업자 회생에서는

사업의 실제 운영 여부와 소득의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 결국 회생계획이 인가됐어요.

약 8개월의 절차 끝에

대표님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어요.

총 채무

3억 7,820만 원

매월 변제금

143만 원

변제기간

5년

사업은 계속 운영하면서

직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독촉이 멈추고, 계획적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7가지

❌ 매출만 제출하고 비용자료는 제출하지 않아요.

❌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을 혼용해요.

❌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 현금 매출을 설명하지 못해요.

❌ 사업을 이미 중단했는데 계속 운영 중이라고 기재해요.

❌ 최근 대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해요.

❌ 재산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해요.

이런 부분은 기각 또는 추가 보정명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 개인사업자 회생은 사업을 살리는 절차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사업 망하면 끝이에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은 성실하게 다시 일어설 기회도 마련해 두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빚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성실하게 제시하는 일이에요.

혼자 해결하려다 시간이 지나면 독촉과 소송,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