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돌이

"가압류 때는 생활비를 남겨줬는데... 본압류가 들어오자 통장이 또 묶여버렸어요" 😰💸📄

법률집행관 2026. 5. 26. 08:05

⚖️ 쩐과의 전쟁 ⚔️

"가압류 때는 생활비를 남겨줬는데... 본압류가 들어오자 통장이 또 묶여버렸어요" 😰💸📄

안녕하세요.

채권자는 권리를 찾고, 채무자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쩐과의 전쟁"입니다. ⚖️💰

오늘은 채권자든 채무자든 한 번쯤은 헷갈리는 문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가압류 때 압류범위변경 결정을 받았는데요."

"그럼 본압류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은행에서 또 돈이 묶였다는 문자가 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가압류와 본압류를 하나의 절차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오늘은 저희 쩐과의 전쟁에 상담을 의뢰하셨던 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사업 실패 후 시작된 채무

2024년 2월.

의뢰인 이 씨(가명)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기 침체와 거래처 부도로 인해 회사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졌어요.

결국 거래처 대표에게 빌렸던 사업자금 3,700만 원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었어요.

채권자는 곧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고,

2024년 5월 법원으로부터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어요.

🚨 갑자기 묶여버린 통장

어느 날 의뢰인은 급여가 입금되었는데도 돈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은행에 문의해 보니

📄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했어요.

당장 월세도 내야 했고,

아이 학원비도 내야 했고,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 압류범위변경 신청

의뢰인은 곧바로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압류 사건에서

압류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진행했어요.

다행히 법원은 의뢰인의 생계 상황을 고려해 일부 금액에 대해 압류 범위를 조정해 주었어요.

그때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 그런데 몇 달 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2025년 1월.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4,520만 원 상당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본압류 절차에 착수했어요.

📱 또다시 날아온 은행 문자

어느 날 아침.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접수되었습니다."

순간 의뢰인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가압류 때 압류범위변경 결정을 받았는데?"

"왜 또 압류가 들어오는 거지?"

"법원 결정이 있었는데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야?"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어요.

📌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률 포인트가 나와요.

가압류와 본압류는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절차예요.

많은 분들이

가압류 사건에서 받은 결정이

본압류 사건에도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 가압류와 본압류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가압류는 쉽게 말해

채권자가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임시 조치예요.

반면 본압류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실제 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이에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사건번호도 달라요.

담당 재판부도 달라질 수 있어요.

기록도 별도로 관리돼요.

그랬으니까요.

법원 입장에서는

가압류 사건과 본압류 사건을 서로 다른 절차로 보는 거예요.

🚨 그래서 자동 승계가 안 돼요

의뢰인이 받았던 압류범위변경 결정은

가압류 사건에서만 효력이 있었어요.

본압류 사건에서는

그 결정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았어요.

즉,

가압류 때 생계비를 이유로 일부 해제를 받았더라도

본압류가 시작되면

다시 처음부터 판단을 받아야 해요.

📄 결국 다시 신청해야 했어요

저희는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어요.

"이번에는 본압류 사건번호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해요."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같은 채권자고,

같은 은행 통장이고,

같은 돈인데 왜 또 신청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집행사건이었어요.

💡 본압류에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압류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음 자료를 새로 제출해야 해요.

📌 압류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생계곤란 사실 소명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명세서

📌 월세 및 생활비 지출 내역

📌 채무 변제 현황

이 자료들을 토대로 법원은

본압류 사건에서 새롭게 판단하게 돼요.

🔎 실무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 오해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가압류 때 결정 받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결정은 가압류 사건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압류가 시작되면

다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묶일 수 있어요.

✨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결국 본압류 사건에서도 별도로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진행했어요.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상황을 검토했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생계유지를 고려한 결정을 내렸어요.

만약 의뢰인이

"가압류 때 결정이 있으니까 자동 적용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생활비까지 모두 묶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어요.